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는 사업자의 실제 비용 구조를 반영하여 공정한 과세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작성요령을 배포 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항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시, 기본사항은 신고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는 해당 사업자의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을 작성합니다.
- 업종코드는 2023년 귀속 기준경비율 코드로 작성합니다.
- 신고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사업소득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소득금액
소득금액은 수입금액과 주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계산합니다.
- 주요경비를 더한 결과를 “필요경비 계”에 작성하고, 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도출합니다.
- 해당 금액은 정확한 산출을 위해 기준경비율 및 주요경비 항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경비 구분
2023년도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매입비용은 유형적 물건 및 외주가공비만 포함되며, 용역 대가는 제외합니다.
- 임차료는 사업용 자산의 임대료를 포함하며,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증빙 유형에 따라 정규증빙(A),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대상(B), 작성 제외 대상(C)로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주요경비 가감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반영하여 해당 연도의 주요경비를 계산합니다.
-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각각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 제조업의 경우, 단위제품의 주요경비 구성비율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주요경비 지출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타계정 주요경비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에서 기타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구분합니다.
- 기타계정 합계액에서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 해당 금액은 주요경비 항목별로 명확히 식별하고, 검토표에 반영합니다.
- 이 과정은 보고서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로, 세무대리인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